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또한 금전이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신중하게 확인해서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는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작성해야 오해의 소지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는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문서로 계약의 제반 사항을 명시한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부분

임대차할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임대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내가 임대할 곳의 주소, 임대할 부분, 면적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2. 계약내용 부분

임대할 부동산의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등 금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계약내용에는 금액과 날짜가 기재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금액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도금, 잔금, 월세 날짜도 합의한 것과 맞는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등을 송금하기 전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근저당 설정 여부 때문입니다. 월세일 경우는 보증금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전세일 경우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부동산 시세보다 낮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비슷하거나 높다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3. 특약사항 부분

특약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약속 사항을 적는 것입니다. 

 

예시

임대인

- 월세는 선불로 한다.

- 임대료 3개월 연체 시, 즉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현재의 시설물 상태로 임대한다.

-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시설물의 분실, 파손 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

 

임차인

- 임대 계약 만료 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 입주 전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처리한다.

-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대인이 처리한다.

 

4. 인적사항 부분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가장 중요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로 나온 임대인이 실제 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손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서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예방합시다.